인사 원칙보다 관행이 우선…역대 감사원장 내부기용 ‘0’

감사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 파동’에 휘말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 원칙보다는 기존 관행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역대 감사원장 중 정권 교체기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기(4년)를 채운 경우는 지금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이종남 전 원장이 유일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됐던 전윤철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인 2008년 5월 물러났다. 이때 임기는 1년 1개월이 남아있었다. 전 전 원장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공기업 비리 감사 때문에 ‘정치 감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공기업 임원진에 대한 퇴진 압력과 맞물려 이뤄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역대 감사원장 16명 중 내부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정권과 가까운 외부 인물이 중용됐던 탓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내부 인물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이렇듯 인사 원칙과 기존 관행이 충돌하는 현상은 감사위원(차관급) 선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헌법에서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위원에 감사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각각 3명씩 ‘나눠먹기’식으로 선임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논란이 됐고, 은 전 감사위원은 이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