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여야 동수여서 고발 사실상 어려울 듯

민주당은 21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가 나중에 출석했으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위증 의혹이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3차 청문회를 위해 소집됐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선서 거부를 “이번 국조에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야당측 의원 이름으로 증인선서거부와 불출석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선서 이후 위증 혐의가 짙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도 야당 국조특위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고발을 위해서는 국정조사특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 같은 고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조특위가 여야 의원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고발 의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의결돼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