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盧 NLL 대화록 공개’ - 야 ‘국정원 국조’ 뒤엉킨 고차 방정식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중‘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공개’를 놓고 21일 정면충돌했다. 양측 모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고난도 정치게임을 펼치고 있다. 국정조사 피감기관을 피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의도까지 뒤엉켜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허태열(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은 NLL 발언 대응 수위를 고심하느라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늦게 개회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한길 대표가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에 재반격을 가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국정조사를 한 뒤 NLL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우회적 반격이었다. 입장이 옹색해 직공을 피한 인상을 줬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 정치 경쟁을 하는 상황도 민주당의 입지를 어렵게 한다.
새누리당은 발언록 즉각 공개로 응수했지만 포기 취지 발언을 짜깁기했다는 반격도 받았다. 사회 갈등이 증폭되면 제 궤도에 오른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찜찜해했다. 시국선언에 나선 대학가를 자극할 것도 우려했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 살림이 더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불만 분출 가능성도 있다. NLL 공방이 국격(國格) 하락 논란으로 연결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정원이 대선 직전 NLL 대화록 공개를 거부하다 반년 뒤 태도를 바꿔 공개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도 거세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것이 ‘공공기록물’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보호기간 중의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했다며 열람이 불법이라고 공격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난해한 고차방정식 풀기다. 양측은 당분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사항을 계속 제기하면서 주고받기식 공방을 이어갈 것 같다. NLL 발언 공방은 야권의 안보관에 대한 공세 측면도 있어 사회 전반이 좌우 이념 대결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정치권이 예상하지 못한 국정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3-06-22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