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새누리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응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2일 이후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잇달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주말인 23일부터는 협상을 중단하고 비공식 물밑 접촉만 벌였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야의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인수위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