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가발전 및 국민행복의 주춧돌로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행복·문화융성’이라는 사회·문화 분야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부흥만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과제로 ▲국민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이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복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를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삼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맞춤형 고용·복지’를 제시한 바 있다. ‘창조경제’의 성장전략과 ‘맞춤형 복지’의 복지전략이 새 정부의 양 날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민행복’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해온 박 대통령의 구상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학생의 소질·능력을 찾아내는 교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시스템, 나아가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교육 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시한번 ‘안전한 사회’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고,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공정한 법 실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의 3대 축 중 하나로 거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다. ‘문화’를 고리로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