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민심을 얻기 위해 ‘연좌제’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2일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을 시도한 당사자는 엄격히 처벌하되 가족은 연대처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며 “실제로 한국행이 밝혀진 탈북자의 가족·친척이 평양과 대도시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간부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일반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주민친화적 행보를 지속해왔다”라며 “연좌제 완화 조치도 대중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도 연대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남다른 체험을 전하는 소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13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학생 소년들 속에는 남다른 체험을 전하러 온 지방 소년도 있다”라며 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금석(14)군이 부친이 죄를 짓고 복역 중임에도 작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소년단 창립 66주년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했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설사 엄중한 과오(잘못)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단 1%의 좋은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해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며 “모든 당세포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받들어 사람들이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노동당 만세’를 부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권 초기에는 보통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기 마련”이라며 “김정은이 과거 선군시대를 겪으면서 혼란에 빠진 북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