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보자 심사자료 하루 전 제공… 내용은 프로필·경력뿐

사상 첫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부실,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검찰총장 후보들의 심사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7일 추천위 개최 직전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제공한 데 이어 후보 선정 방식, 진행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도 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명무실한 추천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마저 개인 프로필이나 경력 수준에 그쳐 추천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6일 “지난 5일 추천위원들에게 충분한 심사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들에게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61) 대검 차장, 채동욱(54) 서울고검장, 김학의(57) 대전고검장, 노환균(56) 법무연수원장, 안창호(56) 헌법재판소 재판관, 15기인 소병철(55) 대구고검장, 길태기(56) 법무부 차관, 김홍일(57) 부산고검장, 최교일(51) 중앙지검장 등 현직 고검장 및 검찰 출신 외부 인사 9명의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입장과 달리 위원들은 추천위 개최 하루이틀 전에 자료를 받은 데다 해당 자료마저 부실해 ‘무늬만 추천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가 개인 일정은 고려치 않고 갑자기 추천위 개최를 통보했다”면서 “심사 자료도 오늘에야 받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추천위는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요식행위’일 뿐”이라면서 “충분한 서류 검토 시간도 주지 않고 자료도 총선 때 집집마다 배달되는 전단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위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통상 개최 보름이나 열흘 전쯤 개최를 통보하고 심사 자료를 주는데 법무부는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 간부는 “후보 검증 자료를 추천위 개최 직전 보낸 건 법무부 스스로 유명무실한 추천위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는 “추천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새로운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물러나는 장관이 주도하려다 보니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