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차 회동키로…진통 겪을 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동을 가졌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민주당은 ‘공룡 부서’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통상+산업’ 융합 등 핵심쟁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5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동을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입장차가 커 정부 조직개편안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2월 4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 잡았다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상당히 반영된 방안”이라며 “민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해 협의에 큰 문제점을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책임총리제 정착,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부패 축소와 특권 횡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존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 설치,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주로 경청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6인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 원내부대표는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진 정책위의장과 강 의원이 ‘여야 6인 협의체’에 포함된 데 대해 “법안을 낸 인수위는 주체고, 주체가 낸 법안에 따라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진 정책위의장은 “저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카운터파트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고 강 의원은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일 2차 회동부터는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간사의원까지 포함한 ‘5+5’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