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임시국회 쟁점은

여야가 4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무총리·위원 인사청문회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반면 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로 비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기류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 각 3인씩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이해 관계로 인해 쉽게 조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면 결론이 각각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해 기본적인 절차 논의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협의체에서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동의안 역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대 현안이다. 본회의 일정이 없는 8~13일, 19~25일 사이에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현안대책회의-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공직후보자의 신상문제 등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해명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국회 개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문제도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협의체에 참여할 3명의 위원으로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권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위원 선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다. 협의체 활동시한을 5월 말까지 길게 잡은 만큼,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흐지부지됐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대체 의결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은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민생국회 실천을 위한 입법과제 39개를 선정, 공통공약 실천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정치 혁신 등 큰 방향성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입법뿐 아니라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통공약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처리하는 데도 협조해 달라”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시급한데 먼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