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목소리 높아…당선인측 “인사검증 개선 제언들 경청 중”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를 계기로 공직후보자 사전 여론검증이나 인사검증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밀봉 인선’ ‘나홀로 불통 인선’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우선 사전 여론검증 방식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정권인수위 구성이나 조각 또는 개각 때 대통령의 취향 및 성격에 따라 3∼5배수의 후보군을 미리 외부에 흘려 언론이나 여론의 검증을 받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론을 통한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의 단점 때문에 박 당선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식 라인에서조차 확인되지 않은 결격 사유도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검증과 관련, “박 당선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감추고 있다가 덜컥 내놓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짐이 되고 그 짐은 당선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나 비서실내 가칭 ‘인사검증’이나 ‘인사검증TF’ 구성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인선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 몇 명을 중심으로 비선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구도 이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15년째 곁을 보좌해온 이재만 보좌관과 최외출 전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가 이에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한다.

이 때문에 비서실이나 인수위에 공식적인 인사검증팀이나 TF를 마련, 이 팀이나 TF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 후보나 조각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과 가까운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박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차라리 공개검증팀을 구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청와대나 국세청 등의 검증 자료를 공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인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총리나 장관을 뽑아야 하니 진작에 이런 TF를 만들었어야 했다. 경찰ㆍ국정원과 연계하고 행안부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니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사검증 TF를 만들고 각 기관과 네트워킹해 검증하면 청와대에 의존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인사검증팀이 구성되면 후보자들이 검증팀에 이른바 ‘줄’을 대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이 경우, 인사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언론과 당선인 주변에서 보다 더 좋은 인사검증 방안에 대한 제언이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이를 두루 경청하는 단계”라면서 “비서실 인사들이 이런 제언들을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하면 유 비서실장이 이를 당선인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측 다른 관계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은 비서실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사전 여론검증이나 인사검증팀 구성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공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