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이후 정국 전망

임기를 26일 남겨 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최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박 당선인 측은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지적과 함께 최악의 측근 봐주기 특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며 정치적 입지도 급격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인수인계를 앞두고 박 당선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을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 비리에 연루된 측근을 풀어 주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측근 중의 측근’을, 그것도 장관급의 ‘거물’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유례가 없었다. 최 전 위원장, 박 전 의장 등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6인회’ 멤버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30억원 당비 대납 논란에 빠질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다. 결국 임기 말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마지막엔 ‘사적 관계’를 우선시해 ‘보은’이라는 무리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이 연루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2008년 7월)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사면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산은 금융지주 회장, 김인규 전 KBS사장, 안경률 전 의원 등에게 무더기로 국민훈장을 수여키로 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또 다른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여야도 모두 한목소리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