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5년 저서 ‘트러스트’에서 밝힌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법무부 등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 근절과 재난안전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을 민생을 불안케 하는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의 인력운영 실태를 평가해 민생치안이나 범죄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인력이 몰려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인력 운영을 재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인력 증원 등과 관련해서는 연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과 기본급 인상, 수당 현실화 등 대선 공약을 다시 언급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112센터의 인력과 장비 충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성범죄가 급증하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도 주문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