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핵실험으로 강경대응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보여줄 대응양상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수용하거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초강경 대응으로 맞받아치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결의는 1993년 3월12일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포하자 그해 5월11일 채택한 825호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유엔 안보리의 ‘촉구’에 북한은 꼭 한 달만인 6월11일 NPT 탈퇴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10년 후인 2003년 1월 NPT에서 끝내 탈퇴했다.

북한은 특히 2006년과 2009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잇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핵실험으로 대응하는 초강수를 뒀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열흘 후 유엔 안보리는 169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같은 해 제1차 핵실험(10월9일)으로 응답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가 그해 10월14일 명백한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다.

북한은 3년 후인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또다시 감행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같은 달 13일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그 다음 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으며 4월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다음 달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6월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경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1874호 결의안 역시 아무 효력이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4월13일 김정은 체제 출범을 경축하는 ‘축포’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다음날인 4월17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엔 안보리의 거듭된 제재에도 북한은 마침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 ‘제재에는 보복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 따라서 1874호 결의보다 더 촘촘해진 유엔 안보리의 이번 제재 결의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