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해명 재확인…민간조사단 통해 검증하기로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는 달리 “4대강 보(洑)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의 해명을 재확인, 23일 공식 발표한다. 또 국민 불안감과 불신 해소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국무총리실의 임 총리실장이 발표하고, 국토부·환경부 차관과 4대강 사업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의 바닥보호공 설계기준 부적합,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적용 등 수질 관리 부실, 과다한 준설 등을 감사원이 중심 문제로 지적했지만 확인 결과, 감사원이 해석을 잘못하거나 달리한 것들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쟁점과 관련, 감사원은 “국토부가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 지적에 대해 차관회의는 “15m 이하의 보에 적용하도록 보를 설계했다”고 국토부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적용하지 않는 등 수질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4대강 보 지역을 정체된 물인 ‘호소’로 봤지만, 흐르는 물이어서 BOD를 중심으로 관리한 것이고 COD와 총인(TP)관리도 초기 단계여서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준설량과 유지 준설비 과다 지적에 대해선 “4대강 준설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막고 이상 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환경부 해명을 확인했다. 차관회의는 준설 골자재를 매각할 경우 관련 비용이 178억원으로 준다는 국토부 입장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는 몇몇 보의 바닥 보호공의 유실과 일부 균열·누수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보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