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해명 배경·대책

정부가 18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기술적으로는 보(洑)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무자들은 감사원 감사 발표가 보 전체의 안전성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도 이날 아침까지는 즉각 대응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당정회의를 마치고 긴급 해명을 결정한 시기는 브리핑 한 시간 전이었다. 보의 안전에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목 전공자인 권 장관이 직접 기술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권 장관은 먼저 바닥보호공(15개보) 유실 지적과 관련한 설계 기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단순 해명이 아닌 반박이다. 하천 설계 기준은 높이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바닥보호공 하자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라서 시공 후 일부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장관이 직접 도면을 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여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동안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벌였으며, 나머지 3개 보는 4월까지 보강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문 안전성 미비 지적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은 보가 12개이고,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는 보가 3개라는 지적도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위 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철판보강 공사를 벌이면 된다는 해명이다. 보의 균열·누수도 기술적으로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확정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기자들이 원하면 현장을 방문해 보여 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해 보강을 완료했고, 앞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바로바로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준설량, 유지준설비 과다 책정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 가뭄에 대비, 충분한 물 확보 계획을 반영해 준설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는 것이다.

준설 이후 퇴적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바닥 안정화 이후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고 장담했다. 2011년 1900만㎥(준설량의 4%)가 다시 퇴적했으나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천 골재 채취를 통한 유지준설이 가능하므로 유지준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둔치 유지관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관 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 장관이 직접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명하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