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마지막 고위당정..인수위 인사 참석해 ‘주문’ 눈길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민생 안정에 역점을 기울인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집권여당과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ㆍ이혜훈ㆍ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현재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진 영 정책위의장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정무팀장을 맡은 이정현 최고위원도 자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지원에 나선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현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 정권 인수인계 업무 및 민생 문제에 주력,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정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정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설물가 안정,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 한파ㆍ폭설 피해대책, 자금시장 관련 대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구축, 설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수급안정, 공공요금 안정, 서비스요금 부당편승 인상 방지 등에 노력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 1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8천원 상당) 보장 등의 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당 관계자들은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달라”고 요구했고, 홍 장관은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 사업의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당과 정부 간에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당에서는 ‘걱정ㆍ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반면, 정부는 ‘해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대 위기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칠 것은 고치자”(정우택 최고위원), “전문가ㆍ감사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의 기능ㆍ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발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해가 안간다”며 감사원 발표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책위의장인 진 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다양한 주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큰 틀에서 발표됐는데 개편 대상 부처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과거 정권이양 단계에서의 대형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그는 “인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전력수급 문제, 대형공사장 사고 문제,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문화재 화재 등에 대한 예방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매듭을 짓는 이 때에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내강이 정부의 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가) 마라톤으로 치면 400ｍ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가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며 임기말 공직기강을 강조했다.
김황식 총리는 “서민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당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