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후폭풍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구·경북(TK) 출신으로 4기 재판관 가운데서도 보수적 색채가 가장 짙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5기 헌재’에서 보수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양성 퇴색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차기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박 당선인 측과도 상의해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정미(고려대 법대), 김창종(경북대 법대), 안창호(서울대 사회대) 재판관을 빼면 3분의2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서울대만 따지면 9명 중 7명이다. 또 검찰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은 대검 공안부장,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친 공안 분야 출신인 탓에 재야 법조계의 비난을 샀던 터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재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한정 위헌 의견을 밝혔으나 이 후보자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 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 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 2005년 서울고법 특별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양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미군 수사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해 진보 계열 시민단체의 환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인사”로 규정,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보수 편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면서 ▲2011년 3월 ‘친일 재산 환수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 당시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 ▲같은 해 8월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사례로 들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0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