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부자ㆍ재벌기업 감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설 훈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홍종학 등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기재위가 지난 28일 조세소위와 본회를 잇따라 열어 2013년도 예산 및 세수확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핵심적인 부자ㆍ재벌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 3% 세율 인상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 세율 3% 인상 ▲재벌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기업의 연구개발비ㆍ인력개발비ㆍ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이들은 “비과세 감면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부자ㆍ재벌기업 감세 철회를 위한 수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