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ㆍ기재위 파행 거듭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가 12월31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는 만큼 12월31일은 예산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결국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약 30분을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도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내일(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일도 무산된다면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ㆍ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28일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새로 선출되는 점도 31일 예산안 처리를 점치는 주요 근거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방법에서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섰다.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지금보다 세금을 더 늘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1조~2조원 정도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박 당선인이 전날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국채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서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해선 절반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야당을 토끼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