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집(새누리당)에서 태어난 이복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이라는, 전통적인 야권 정책을 흡수해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 지형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고용률을 경제정책 중심 지표로
20일 정책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으로 대표되는 성장중심 전략을 정권 초반부터 내걸었다. 고성장을 통해 전체 국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도 시행했다. 집권 초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최중경(차관)’ 라인을 중용해 고환율 정책도 밀어붙였다. 수출을 의식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일부 수출 대기업만의 호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4대강 사업도 ‘일부 대형 건설사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 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고, 이를 통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용 정책이 차기 정부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집중 지원하고 내수 부양
또 현 정부가 대기업·수출·제조업 지원을 위해 투자했던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내수·서비스업 지원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라는 최근의 흐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서 경제 전체의 체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과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동반성장 역시 ‘근혜노믹스’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의 권익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균형재정 정책 기조 바뀔 듯
다만 박 당선인의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은 자율조정 촉진과 사후규제 강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도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골목 상권 보호였던 만큼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도 당분간 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당선인의 ‘경제과외 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내년에 10조원가량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 정부가 집착해 온 ‘균형재정’ 정책 기조가 바뀔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다만 현 정부 내에서의 특별예산 편성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재완 “내년예산 지출확대 바람직안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12-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