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정원ㆍ검찰 NLL 직무유기·예산삭감”

이한구 “국정원ㆍ검찰 NLL 직무유기·예산삭감”

입력 2012-12-02 00:00
업데이트 2012-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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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훼손 증거제시 계속 방해””7일까지 예산처리..민주 세비30% 삭감추진은 安지원 멍석깔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NLL 대화록 열람 및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록 열람ㆍ공개와 관련한 국정원장의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면서 “국정원이 국가안보 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예방ㆍ규제ㆍ처벌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훼손행위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 제시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태도는 종북세력을 키우는 셈이자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의 합법적인 대화록 공개 요구 묵살은 국회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관련 고소ㆍ고발이 5건이나 되는데도 수사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관련자 소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후보의 국가안보 파괴 의혹 사건을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고 방관자적 태도를 갖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과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대화록 공개를 지시하고 수사 가속화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도 국정원과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문책해야 하며 당장 예산삭감이라도 해야겠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절대 권력자로서 민주당에 대화록 열람 협조를 지시해 안보관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심의를 대선 후로 미루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모든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서 “대선 전에 택시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세비 30% 삭감을 추진한다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명분없는 지원을 기대하는 멍석깔기이자 짜고치는 고스톱판으로 보인다”면서 “속보이는 이벤트 정치는 그만하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쇄신법을 처리하자.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7일 이전에 예산안과 국회쇄신법을 완료하고 NLL 대화록도 열람하고 택시법과 유통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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