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문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민주화, 누가 진정성 있는지 판가름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재벌ㆍ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양권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허가요건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및 휴일(일수)을 규제하고 취급품목 제한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 직불카드를 통해 카드 수수료도 낮출 것이며, 영세상인의 경우 아예 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강화해 임차인의 지위ㆍ권리를 대폭 보장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재래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차게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니까 헷갈릴 것 같다”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밀어붙여 재벌ㆍ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후보와 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과거 독재정권이 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안을 갖고 있느냐로 비교하고 판가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