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재정부담” 난색…박근혜 총선공약 ‘삐걱’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0∼5세 양육수당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지원 규모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점진적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에 625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0∼2세에 대해 전 계층 확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등록금과 양육수당 확대는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사안이다. 당정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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