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사열’ 이어 골프장 경호 논란…‘예우 박탈’ 법안 발의

최근 육군사관학교 생도 퍼레이드에 참석, 사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엔 경찰청이 제공한 경호원 8명의 밀착경호를 받으며 골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행사 시 동행인력은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 등 간부급 경찰 8명이다.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전 전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하며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접대 골프를 즐긴 12일에도 이 같은 경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산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경호 및 경비를 허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 모든 권한을 박탈하되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