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 “수명연장 문제없다” 결론… 주민·시민단체 “원천 무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계속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대강당에서 “2월 9일 발생한 정전 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해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리 1호기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시설안전국 과장인 미로슬라브 리파르를 단장으로 7개국 8명으로 구성된 IAEA 점검단은 방한 후 조직·행정 및 안전문화, 운전, 정비, 운전 경험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안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정전 사고 은폐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안전문화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 대표와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 조사 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 합의 없이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창국 기장군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에 고리를 방문한 IAEA 조사단 8명 중 4명이 핵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중 2명만이 정비 관련 전문가”라면서 이번 점검은 졸속,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전력 당국이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 관리를 반성하지 않고 IAEA의 면죄부와 전력난을 핑계로 고리1호기 재가동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IAEA는 핵산업 부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과거 굴업도와 경주 방사성 폐기물장 부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등 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모두 합격점을 줬다.”면서 점검 결과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는 IAEA 조사와 별개로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1978년 처음 가동된 고리 1호기는 수명 연장과 안전성 논란 끝에 설계 수명 30년째인 2008년 1월 10년 수명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 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고 은폐로 원안위의 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준규·부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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