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서민금융공사 설립,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의원은 10일 대선공약으로 ‘1천만 시장 약자를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대통령실 산하에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 700만 저신용국민, 360만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이 불안안 계층에 삶의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버겁기 짝이 없다”며 “시장만능주의라는 구시대의 질서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 법과 제도로 새 시장공동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 시장경제의 당면 과제는 빈부와 신분의 양극화,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에 취약한 시장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체 시장경제를 위한 10대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및 4대보험 지원 전면 확대 ▲서민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저신용국민의 이자율 부담 대폭 경감 등을 내놓았다.

또 ▲대기업에 대한 10대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의 중소기업 전가 금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의 가공자본증식 억제 등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도 10대 정책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