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개인청구권 소멸안돼..일본 사죄ㆍ보상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6ㆍ9 전대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키로 하고 출마선언문에 넣을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합니다”라며 “선언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문 고문은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멘션으로 보내주십시오”라며 “정책, 비전, 시대정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함께 시작합시다”라고 당부했다.

문 고문측은 “전당대회 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전대 이후 출마 선언을 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야권 대선주자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외에 김두관 경남지사는 4년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6월말 이후 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1학기 강의가 끝나는 6월 하순 이후 대선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문 고문은 앞서 이날 오전 제57주년 현충일을 맞아 대구 학명공원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묘역을 참배한 뒤 일본의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시아에서 지도적 국가로 존중받기 힘들다.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고문은 “개인이 (일본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청해야 하며 일본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며 일본의 사과와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관여했고 관련법 개정 당시 청와대에서 담당 수석으로 일했다”며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소멸 무효 소송도 같이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문 고문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1, 2심을 공동으로 진행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문 고문측은 전했다.

문 고문은 “한일회담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쓸데없는 명분만 제공했는데 늦었지만 대법원이 사법주권을 새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