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의원모임 발족..헌법 119조2항 놓고 ‘논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타가 된 ‘경제민주화’ 5일 당내 토론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18∼19대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토론을 시작했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근거조항인 119조2항을 놓고 첫날부터 논쟁이 벌어졌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1항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며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119조의 원칙을 이해할 때에는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완조항으로, 1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 참석자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승자독식 문화’가 팽배하다보니 민주주의를 강화해 양립하자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가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것 같다. 시장경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반론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한국의 DNA는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하다”며 경제민주화를 극단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민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늘)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온당치 않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이에 “전경련의 토론회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 본다. 전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 두번 하는가”라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정 의원은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했으나 모순이 누적돼 IMF외환위기까지 왔고, 외환위기를 겪더니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다시 풀어진 느낌”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 (재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힘 없고 어려운데 신경쓰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뉴스에 부각되는 것도 이상하다. 원래가 그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벌개혁의 화두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세제개혁 등도 앞으로 우리가 크게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모임에는 이들 외에도 김기현 김세연 김광림 나성린 강석훈 안종범 윤영석 이상일 이자스민 전하진 정문헌 의원과 구상찬 권영진 손숙미 임해규 전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