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권 발동 9건, 89일만에 院 구성, 의장 직권상정 99건

‘9, 35, 89, 99, 300, 1만 4762, 32억’

29일 막을 내리는 18대 국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이 가운데 ‘9’는 임기 4년 동안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건수다. ‘폭력국회’의 상징인 셈이다. ‘35’는 의원(비례대표 제외)들이 대표 발의한 평균 법안 건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했다. 무려 36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자유선진당 이명수)도 있는 반면, 4년간 1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선진당 조순형)도 있다. 단 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도 3명(새누리당 윤진식, 민주통합당 손학규·신건)이 있다.

‘89’는 18대 국회 임기 개시일(2008년 5월 30일) 이후 원 구성에 걸린 날짜이다. 이는 18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다. ‘99’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 건수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날치기 처리’ 논란을 낳은 비타협 정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00’은 국회의원 정원을 뜻한다. 사상 처음으로 의석수가 300석 고지에 올랐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벌인 밥그릇 싸움의 결과다. 19대 국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꼬리표를 달아 놓은 만큼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이다.

‘1만 4762’는 발의 법안 건수로, 역대 최대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쟁점 법안이 많은 데다, 의원들의 ‘건수 채우기’식 발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8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법안이 전체의 43.9%인 6489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법안 폐기율 ‘43.9%’는 18대 국회 비효율의 상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18대 의원들이 약속했던 공약 이행률은 35.1%다. 2008년 총선 때 내세웠던 공약 3개 중 1개꼴로만 실천했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친 것이다.

이렇듯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18대 의원 1인당 지원된 국민 혈세는 32억여원에 이른다. 의원 개인의 세비와 보좌진 9명의 급여, 각종 정부지원금과 정치후원금 등을 합친 것이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린 데다, 퇴임 후에도 65세가 넘으면 수당 명목으로 매월 120만원씩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