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오명 속 29일 임기 마감

‘폭력 국회’라는 오명 속에 4년의 얼룩진 임기를 29일 마감하는 18대 국회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행정부, 사법부 등 나머지 국가 2부에 비해 방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가 정작 스스로는 외부 견제의 눈길에서 벗어나 인력, 조직 불리기에 골몰했던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실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의 2012년도 예산은 5889억원으로 2007년(3943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와 사법부의 예산 증가율 36.4%, 25.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만 5년 사이 국회 예산만 유독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도 행정부 예산은 6.4%, 사법부는 4.7% 증가에 그쳤지만 입법부는 매년 8.4%씩 예산을 키웠다.

국회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는 물론 2009년 착공돼 이달 완공된 제2의원회관 건립 비용 1881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각 지원 조직별 예산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국회의 방만한 운영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국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 예산은 2007년 3543억원에서 올해 5254억원으로 48.3% 증가했다. 사무처 자체 인원·조직 확대, 국회의원 수 증가로 인한 각종 수당 확대와 건물 관리비 등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국회 예산은 조직별로 사무처 예산을 비롯해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예산으로 나뉜다.

조직 신설로 인한 업무 중복, 인력 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의원 보좌진과 성격이 비슷한 예산정책처가 2003년, 입법조사처가 2007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의원 입법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은 기존 보좌 인력과 대동소이해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 수 증가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난 지원 인력 수도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 당시 198명에서 올해 19대 국회에 300명으로 51.5% 늘어났다. 반면 사무처 인력은 초대 개원 당시 198명에서 2010년 1764명으로 8.9배 증가했다. 보좌진도 크게 늘어나 2010년 현재 2093명으로 사무처 인력보다도 훨씬 많다. 의원 보좌진은 3~4대 국회 1명에서 16~18대 6명(2011년 9명)으로 계속 늘었다.

행정부 공무원 수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국가 공무원 정원 수는 2007년 60만 5000명에서 지난해 61만 2000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국회 예산은 2007년 2091억원이었지만 올해 2729억원으로 5년 새 30.5%나 늘어났다.

국회가 시대착오적인 특권을 스스로 줄이고 입법 기능을 제고하는 등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30일 임기를 개시하는 19대 국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정책 보좌 인력을 정당별 정책보좌센터에서 집중 관리·운영하는 등 의원 지원 체계뿐 아니라 사무처 조직, 인력의 효율화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