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토론회서 “대통령에 모든 권한… 갈등비용 年300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개헌론에 시동을 걸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토론회에서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비박(비박근혜) 주자들도 동조하며 개헌론이 여당 대권 경쟁 변수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배추값부터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권력구조하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부패로 없어지는 돈이 1년에 300조원 가까이 된다.”고 분권형 개헌을 역설했다. 이어 자신이 구상해 온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의원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 국민투표를 거치면 (집권) 6개월 안에 충분하다.”면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정몽준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비박 연대의 개헌 연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 측에서 먼저 참석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오계인 진수희·권택기 의원, 김해진 전 특임차관 등도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못 한 것은 제1당인 (당시) 한나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임기 초에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긴다고 안 했고 임기 후반부엔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다. 그럼 우린 언제 헌법에 대해 토론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전날 “4년 중임제는 부정적이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력 분점’ 측면에선 이 의원과 개헌 논의를 함께 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박 주자들은 대선 국면에서 ‘개헌’이라는 큰 틀을 공유하는 한편 각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키우며 연대의 몸집을 불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개헌론에 가세했다. 임 전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헌론 논의를 시작할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옷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일종의 ‘네이션 리빌딩’(국가 개조)에 관한 문제”라고 대답을 유보했다.

이재연·최지숙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