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ㆍ감사원 국회이관, 4년 중임제개헌은 국민 원하지 않아””고위직 임명시 국회 상임위 의결..견제받는 대통령 되겠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3일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주자인 이재오 의원이 제안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는 부정적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분야 공약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개헌을 한다면 목적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맞췄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오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하며 제안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견해를 기자들이 묻자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예시하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첫 임기 4년간 아침에 1시간 이상을 지지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할애했다. 첫 임기 4년을 일할 수 있겠느냐”며 “4년 중임제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반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계는 과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었다.

특히 정 의원은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고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견제와 협력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 등 국회 청문회 대상인 고위직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고,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헌을 통해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현재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총선의 선거시기 일치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대야소가 되고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대통령 권한행사와 정당운영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를 정하는 규칙ㆍ원칙을 정했는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당원이나 국민이 아는지 궁금하게 생각된다”며 “새누리당의 어떤 비례대표 후보가 1번이고, 24번인지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정당의 투명성을 요구한) 헌법정신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설치도 제안했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앙당과 당대표제 폐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 추천과정 공개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도입을 제의했다.

그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1인 지배체제의 정당,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들에 수천억,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