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신사건’ 연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민주 ‘투신사건’ 연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최측근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6일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주선 의원의 4급 별정직 선임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존에 구속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 등과 함께 사조직 설치를 지시한 혐의다.

또 이씨는 사조직에 가담한 통장 등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 통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12명(구속 5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이씨의 구속으로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