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책임은 북한에..北대남비난 전통적 통치기술”

주중 대사를 역임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8일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이 관심을 갖고 진전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주최한 북한정책포럼 조찬강연에서 “이번 일로 잘 발전하는 한중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간에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해 중국이 이 문제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탈북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한편 북송된 주민들의 처벌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면서 “북한이 일차적 책임을 느껴야 하며, 북송된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박해로서 처벌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남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등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바깥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려서 내부를 정비해나가는 전통적인 통치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내부 권력관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불안정 요소는 상존한 채 그런대로 유훈 통치 기간을 원만히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부 권력관계가 완전히 안정되면 쓸데없이 대내외에 긴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기존 핵무기 개발 지속 등 나쁜 선택을 할지, 개혁ㆍ개방 등의 좋은 선택을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면서 “유훈 통치가 대체로 마무리되면 어느 길로 선택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해 기존 유연화 수준을 넘어선 획기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지 일회성의 획기적 조치로 깜짝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일정이나 현 정부의 임기에 연연해서 조급하게 남북관계의 성과를 노리거나 과욕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선거나 임기 등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다시 열려야 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상봉을 북측에 재차 제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제의하지 않아도 (기존 제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