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강경대응 우려

중국 정부가 경무장해 영해 경비를 맡는 해안경비대 창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인민해방군 뤄위안(援) 소장은 6일 남중국해와 중국 동해에서 영토 분쟁이 갈수록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 권익을 지키고 해상 법집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반관영 중국신문사,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해안경비대를 창설해 본격 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은 특히 서해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해양자원 보호 등의 사안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뤄 소장은 창설되는 해안경비대가 경무장한 형태의 ‘준(準)군사부대’로 자리매김하고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해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해양국을 ‘부’로 승격해 복수의 부처에 산재한 관련 관청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중국은 해안경비대를 설치해 인민해방군 주도 형태로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체제를 정비, 분쟁과 마찰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