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디도스특검ㆍ미디어렙법 공포안 의결

각의, 디도스특검ㆍ미디어렙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디도스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거관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법은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험회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을 공휴일처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최장 9일로 늘리는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제2해병사단 총기사고시 살신성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권혁 일병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작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구급활동 중 사망한 고(故) 박진호 지방소방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