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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석패율제 추진…야권연대 영향주나

민주, 석패율제 추진…야권연대 영향주나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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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30일 통합진보당이 반대해온 석패율제 추진을 결정해 양당 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석패율제는 4ㆍ11 총선에서의 야권연대를 놓고 양당 간 기 싸움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 수가 전체의 10분의 1에 못 미친 광역 단위 지역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3분의 1 이하인 선관위 안보다 적용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평균 유효득표수’로 나눈 수가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후보자 수가 달라 득표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석패율제 도입은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역주의 완화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것”이라며 “석패율제가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 등과 이 같은 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애초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17일 석패율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으나,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압박과 야권연대를 놓고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의 반대에 대해 “실상과 거리가 먼 ‘책상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도입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조삼모사”라며 “석패율제 도입이 각 당의 선택사항이지만, 석패율제 도입 자체가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야권연대에 대한 태도로 연결지어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이 통합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반면 통합진보당이 침체에 빠지자,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꼿꼿해졌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석패율에 대한 불만은 통합진보당의 요청에도 민주당이 야권연대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것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통합진보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후원금 허용’을 고리로 타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는 대신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현실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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