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맞춤형 모델로 복지ㆍ소외계층 보호 강화, 대대적 정책전환

한나라당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당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당의 헌법격인 정강ㆍ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30일 ‘국민행복 국가’를 새로운 모토로 내세운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전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당의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 대신에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명시, 보수 정당의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생복지와 정치쇄신을 골간으로 10개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는 중도를 향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당은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의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원칙 공고화를 약속했다.

개정안은 복지(1조) 조항에서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했다.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특히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ㆍ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일자리(2조)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또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정한 시장경제’(3조)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기술했다.

각 경제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했으며,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시켰다.

통일(8조) 조항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그 대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교(7조) 노선은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없애고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로 바꾸었다.

교육(4조) 조항은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공정한 출발과 경쟁’을 부각시키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명시했다.

국방에서는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의 회기적 개선이 약속됐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출산 기피 추세에 대응하면서 자녀양육에서 남녀 동등책임을 제도적ㆍ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의 건설,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주니어 정당’의 개념과 함께 국가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소수자가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뒤 1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개정안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