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들 강력 반발..지도부 논의 결과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갑ㆍ을로 늘리고, 세종시 지역구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의 이해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번 조정안이 당리당략의 산물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마무리 협상과정에서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갖고 3개 지역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늘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협상 결과를 각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무리 협상에 들어간다.

정개특위는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3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245석에서 248석으로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에서 51석으로 줄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희생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기 용인 기흥도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선거구 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경기 용인 기흥, 경기 용인 수지, 경기 이천ㆍ여주, 충남 천안 지역과 인구가 가장 적은 경남 남해ㆍ하동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여야가 위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이해당사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 기흥구 분구 지역에 출마하려 했던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여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평등선거권이 침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