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총선공약 경쟁… 선명성 부각 나선 민주

민주통합당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규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벌들에 계열사 확장에 따른 보유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파격 행보는 한나라당이 최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재벌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맞서 경제정책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출총제 부활 방안은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 동종업종 투자 등 불필요한 예외규정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에는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출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도입된 1987년 4월 40%였으나 1994년 25%으로 강화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부채비율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폐지됐다. 이후 재벌개혁이 본격화되면서 2001년 4월 25%로 부활했다가 2007년 4월 출자총액 한도 40% 상향조정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제도 자체가 공식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의 재벌 2세, 3세 개인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 없는 부의 이전’으로 간주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 대주주 일가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해 이를 어기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빵집, 커피숍, 옷가게 등 서민들의 ‘밥그릇’까지 위협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설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만약 대기업이 진입제한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했다.

민주당은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들도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시정하지 말고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위장전술’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때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불리해지자 표를 얻기 위한 위장전술을 펴고 있다.”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