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복지 롤 모델 누구

‘공정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카드를 뽑아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정책 기저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왼쪽·1858~1919년) 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가 어른거린다. 그의 정책 멘토라 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각종 인터뷰 등에서 일종의 ‘롤 모델’로 거명해 온 인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1900년대 초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임에도 독과점 횡포가 극에 달했던 대기업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석유업의 록펠러, 철강업의 카네기, 금융업의 모건 등 기업집단은 당대 대기업 황금시대를 일궜다. 하지만 독점제한법, 노동3권도 없던 시대에 경제력 집중에 따른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으로 이들 기업은 ‘강도 귀족’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에 루스벨트는 리베이트 관행을 저지하는 엘킨스법(1903), 철도회사 운임의 독점을 막는 헵번법(1906) 등을 입법했다. 스탠더드 오일 소송전에선 당대 최대 기업연합을 해체하는 등 재벌과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다.

최근 박근혜 비대위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루스벨트식 개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정당임에도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등 성장보다 공유에 치중하는 과감성은 메르켈식 이슈선점을 떠올리게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17대 국회 때인 2006년 독일을 방문했던 박 비대위원장에게 “이번에 가면 메르켈을 보고 벤치마킹하시오.”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메르켈은 국회의원이 된 지 15년 만에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됐다. 특히 우파노선인 기민당 소속이면서 중도좌파정당인 사민당 정책까지 추월해 정작 사민당의 입지를 좁혀버린 주인공이다. 그의 취임 당시 독일은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 실업자 증가, 경직된 노사관계 등으로 골치를 앓았다. 하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정책도 강조한 메르켈은 독일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로 자리매김시켰다.

박 비대위원장이 최근 양적인 성장률보다 고용확대를, 과다한 복지 지출보다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강조하는 것 역시 경제·복지정책 담론에서 야당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