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민단체 반응

선거기간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 규제를 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선거철에 정책의 찬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선거가 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선거철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탓에 유권자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공동위원장은 “선거과정이 곧 정책 결정과정인데 이제까지 선관위의 규제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막아온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반겼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도 “정책선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정책선거를 하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찬반 활동을 금지해 온 것이 오히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들이 편향성을 보이게 되면 유권자들이 되레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책선거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국민들을 이념에 따라 갈라 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균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회사원 최모(33)씨는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 “하지만 ‘묻지 마 폭로’처럼 정책에 대한 ‘묻지 마 반대·찬성’이 나타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