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 정개특위 통해 개혁 추진

한나라당이 당내 금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전당대회 선거관리는 물론 대선후보 경선과정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5월까지 운영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도 당 대표 경선 때 투·개표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지만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 전 과정을 선관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 선관위가 개입하면 금품 살포나 상호 비방, 흑색 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려면 정당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 돈 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 활동,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 역시 “전대가 돈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해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과 관련,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도 조직 선거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도 트위터에서 “체육관 전당대회의 퇴출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지지자를) 동원할 때 교통비와 식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누군들 자유롭겠나.”면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도 경쟁이 치열했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양쪽 모두 동원했으며 비용을 썼다. 어느 쪽이 자유롭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는 돈 봉투를 돌릴 여력이 없었다.”면서 “비대위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선거구 분구·합구 기준 싸고 이견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선 정개특위 산하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선상 부재자 투표 허용 문제도 여야가 취지에 공감해 제도적 보완책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인터넷상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7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통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상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선 기존 지역구 가운데 8곳을 분할하고 5곳을 합치도록 했다. ▲경기 용인 수지 ▲용인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 ▲경기 여주·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등은 각각 2곳으로 나뉜다. 또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은 ▲해운대 갑·을로 나누고 해운대·기장을 지역은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합구 대상지역은 ▲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구 갑·을 ▲전남 여수 갑·을이다. 또 ▲대구 달서구 갑·을·병 ▲서울 노원 갑·을·병 등은 3곳을 2곳으로 각각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구수만 기준으로 하면 서울, 경기도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농촌 지역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개혁 공천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250여개에 이르는 전국 지역구에서 모두 치를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데다 세부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탓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세부방식 여야 입장차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여야 양측이 공감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도 “의원총회 끝에 국민경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몇 가지 안을 고려 중이며 문제점은 당내 정개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패율(惜敗律) 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출마 후보의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는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