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325조5천억 잠정합의

여야, 내년 예산안 325조5천억 잠정합의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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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천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예산과 해외자원개발,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3천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 및 택시운행기록 장착지원 100억원 등이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천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천300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이 감액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예산 중에는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이 1천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1천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야는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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