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 대거 사면 전망

내년 1월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데다 실제로 사면ㆍ복권을 할만한 대상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빼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 관련 사범만 사면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인 배제는 여권 내부적으로 총선 공천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각 지역구의 기존 경쟁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경쟁자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반발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총선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 복권을 하면 여러 모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면ㆍ복권 적합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했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기조를 ‘서민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거 사면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특사 때마다 주목받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번에 사면ㆍ복권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현재 김 전 회장을 특사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사면권은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결국 김 전 회장 사면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의 구체적인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김우중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따로 관심을 갖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