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논쟁 ‘팔인팔색’

한나라당에서 ‘부자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이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까지 겹쳤다.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표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올 정도다. 말 그대로 ‘팔인팔색’이다.

당은 정책위원회에 ‘조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연구할 계획이지만, 논쟁만 무성할 뿐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부자증세’와 관련해 당의 기류는 둘로 나뉜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는 홍준표 대표, 정두언·김성식 등 소장파 의원, 친박계 홍사덕·유승민 의원 등이 동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장기적’으로 준비하자는 견해가 있다. 친박계 주류인 최경환·이한구 의원이 제기했고, 박 전 대표가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종합적 세제 검토 이후 판단해야 한다.”면서 “세수 증대 규모가 1조원이 안 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대주주의 금융자산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부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언뜻 보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박 전 대표가 더 급진적인 것 같지만, 당장 소득세 최고구간을 늘리자는 소장파의 주장이 더 강력하다. 선진국들조차 하루에도 수차례씩 바뀌는 주식 거래에 따른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본이득 과세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홍사덕 의원은 “자본소득 과세는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엄청난 논쟁과 준비를 수반한다.”면서 “‘공정’ 문제를 그처럼 광범위한 세제개편 시기까지 늦추자고 하는 건 서민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얘기”라고 주장했다.

감세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범한 청와대는 부유층 증세에 대해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 ‘부자증세’의 방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만큼 당의 결론이 난 뒤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모두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견만 밝히고 있다.

다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일부 각론에 들어가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정책실의 고위관계자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무라인을 중심으로는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감세가 핵심기조인 MB노믹스를 포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까지 급격한 정책전환을 할 경우 고정적 지지층인 보수계층의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도 당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은)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