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비준 강행처리 수순밟나

민주당이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선(先) 비준, 후(後) 재협상’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라는 외길 수순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시기와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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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4일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4일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다만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 강온파가 모처럼 비준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는 데다, 이 대통령 국회 방문 이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처리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논리다. 야당 내 온건파의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문제는 야당 내 강경파의 ‘물리적 저지’ 여부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내부 이탈표가 생겨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절반(148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수치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 169명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당내 온건·혁신파가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여권 수뇌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온건파 의원은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처리를 시도할 것이고, 각자의 결단에 따라 강행 처리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비준안 처리가 무산 또는 연기될 경우 2차 고비는 다음 달 2일 본회의가 될 수 있다. 비준안을 예산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비준안과 예산안에 대한 직권상정 부담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예산안 처리는 의원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쪽지 예산’(의원들이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시도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회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다만 이때는 야권 대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기여서 비준안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의 저항 강도가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2일에도 비준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야권 대통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회 의사 일정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대통합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비준안 처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여당 지도부는 그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