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시… 내년 복지예산 3000억 늘어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마련을 지시하고 서둘러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이란 서울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준으로,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 공약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면서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라.”고 주문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준의 열악한 형편이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문제로 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30만명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활 수준의 120%로 정한다면 3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생활 최저기준선에 대한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 수준의 규모에 따라 복지 예산은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비 3억원을 들여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마련에 착수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오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