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한달 만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내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에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필요시 7월 휴회기간을 반납해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방법론은 물론 법안 처리시한 설정,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등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과위는 7월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내달 1일 열리는 법안소위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서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자는 것만 합의했을 뿐 쟁점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법안소위에서 쟁점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