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 앞에 ‘무상’ 자를 붙일지 말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절충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손 대표의 ‘증세 반대’에 맞서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증세 불가피’로 입장을 밝히는 파열음까지 냈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부유세 신설’을 내세운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반박했다.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손 대표의 ‘증세 반대’ 견해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사회복지세를 주장한 천정배 최고위원 역시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곤란한 얘기”라고 가세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쥐덫 위의 공짜 치즈’를 언급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을 거론하며 “세금 문제를 들어 나쁜 복지라 하는 건 여권의 물타기”라고 증세에 동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만이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며 손 대표를 거들었다. 이렇게 되자 손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도 “복지를 중장기적 담론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 재정정책 등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도부 간 이견 속에 당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30일 재원 규모·조달방향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3(무상 급식·의료·보육)+1(대학 반값 등록금)’에서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